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ATP 7-100.2 · 공화국에 대한 소개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공화국에 대한 소개
〔원문 제목〕 공화국에 대한 소개
1-19. 조선반도는 중국과의 근접성, 지난 70년동안의 남조선과 미국의 력사적관계, 그리고 남조선을 미국의 중요한 무역상대로 만든 남조선경제의 번영으로 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미국의 전략적리익이 걸린 장소이다. 통칭 북조선으로 불리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가지 리유로 미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도전의 하나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남조선)에 대한 도발받지 않은 공격과 같은 이 나라의 도발적이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싸일의 추구, 국제조약을 어기면서 무기를 확산하려는 의지가 포함된다. 50년이상 공화국은 자기의 상대, 특히 남조선을 겨냥한 작전을 산발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이러한 행동에는 남조선에 대한 수많은 무장침입, 국제수역에서의 미국 선박 라포와 그 승무원의 수개월간 억류, 남조선 해군함선과 어선에 대한 공격, 남조선 려객기 1대의 랍치와 다른 1대의 폭파, 위성항법위성을 포함한 남조선 신호에 대한 전자전, 여러 나라에 대한 싸이버공간공격,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남조선 관리들에 대한 암살 및 암살기도가 포함된다.
ATP 7-100.2 · 공화국에 대한 소개 › 력사와 정치
〔원문 제목〕 력사와 정치
1-20.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과두지배체제에 의하여 운영된다. 백두혈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이 나라를 통치하여왔으며 대부분의 군사 및 민간 지도층은 이 나라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 아드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또는 손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우인 2세대 및 3세대 지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공화국의 력사는 무력충돌로 가득차있다. 중국, 몽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외세가 력사를 통하여 조선반도를 거듭 침략하였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은 조선인민에게 큰 고난을 가져왔으며 독립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미국과 쏘련은 량측사이의 오인사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38선을 따라 조선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의도는 나라를 분단하려는것이 아니라 자유선거에 앞선 안전과 통제를 위한것이였는데 공화국은 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1-21. 1950년 6월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반도를 통일하려는 시도로 남쪽의 이웃을 침공하였다. 쏘련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보이코트한 뒤 유엔이 개입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련합군은 1950년 9월 공화국군을 두 나라사이의 1950년이전 경계선 너머로 밀어냈다. 그뒤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을 압록강까지 몰고갔으며 여기서 반공산주의세력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조직된 중국군을 가지고 공화국편에서 개입하였다. 중국이 주도한 반격은 미군과 그 동맹군을 밀어내고 남조선의 수도 서울을 다시 점령하였다. 이어 유엔군이 반격하여 중국군/공화국군을 두 조선사이의 본래 분할선인 대략 38선까지 밀어냈다. 그뒤 2년동안 교전측사이에 령토의 사소한 변동만 있는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1953년 7월말 공화국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지휘관들은 전투를 끝내고 당시의 부대배치선(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함) 량쪽에 2,000m 너비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정전후 60년이상 지났으나 정식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과 4,000m 너비의 비무장지대는 조선반도의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우기 공화국은 조선 전체를 자기의 통제밑에 통일한다는 궁극적목표를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다. 약 2,500만명의 인구가운데 120만명(인구의 거의 5%)이 이 나라의 현역군에 복무하며 또 770만명이 예비군에 복무한다. 군사작전외에도 공화국정부는 흔히 군복입은 인원을 공공사업이나 농작물수확에 리용한다.
1-22. 남조선에 있는 미군/유엔군의 존재와 남조선군의 규모와 능력은 공화국이 두 나라를 무력으로 다시 합치기 위하여 경계선을 넘는것을 억제하고있을 가능성이 크다. 남조선군은 약 60만명의 현역과 310만명의 예비인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거의 모든 남조선 남성에게 의무복무가 요구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공화국은 륙상, 해상, 공중, 심지어 땅굴을 통한 지하로 비무장지대와 남조선에 침입하여 여러차례 협정을 위반하였다. 오늘 이 나라는 남조선과 미국으로 이루어진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Korea)와 핵무기를 등에 업은 재래식정규군을 가지고 맞서고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남조선 전역에, 주로 량측사이에 정기적회담이 진행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여전히 주둔하고있다.
1-23. 조선인민군은 과거 쏘련 또는 현재 로씨야의 군사리론, 중국의 발전, 교훈, 최근 군사행동의 관찰에 기초한 전술을 리용한다. 공화국은 또한 주로 비상규전 전술을 쓰는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들을 강조한다. 이 나라는 정전협정의 조항을 어기고 남조선, 일본, 미국에 대한 도발행동을 일으켜왔다. 공개적으로 공화국정부는 자기 나라가 남으로부터의 침공 또는 정권교체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거를 부추기려는 지역밖 세력의 기도에 대한 공포속에 살고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6월 공화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조선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2019년 2월에 두번째 수뇌회담이 열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1-24. 공화국은 대량의 군사장비를 유지하고있으나 그 대부분이 락후하여 대다수 군대에 비해 량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렬세이다. 현대식 군사장비의 높은 비용과 수년간의 경제제재 및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자금과 접근의 부족으로 하여 이 나라는 낡은 장비를 보유하고있는데 이는 일부 우선순위가 낮은 장갑부대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땅크인 T-34/85가 있는데서 드러난다. 과거 쏘련, 로씨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장비와 자체생산장비의 오랜 년한과 다양성은 조선인민군이 여러 전투기술기재를 효과적으로 완전가동상태로 유지하는데서 큰 후방보장문제를 낳는다. 1940년대부터 내려오는 전투기술기재들이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탄약도 군의 후방보장에 추가적부담을 준다.
주. 명칭과 약어관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군대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곧 조선인민군이다. 이 조직구조는 미 국방성에 비할수 있는것이며 미 륙군처럼 지상군만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지상군, 해군, 항공군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구성군종으로 이루어진다. 명확성을 위하여 이 문서는 군 전체를 조선인민군, 지상군을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을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군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부르는 미 중앙정보국의 관례를 채용한다.
ATP 7-100.2 · 공화국에 대한 소개 › 성분(공화국의 신분제도)
〔원문 제목〕 성분(공화국의 신분제도)
1-25. 성분은 백두혈통정권이 내부의 정치적위협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고립시키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51개 부류로 나뉜 3계층의 계급제도이다. 한 부류에서 바로 위의 부류로 올라가는것조차 매우 어렵지만 아래로 내려가는것은 매우 쉽다. 평양에 사는 특권층 인물조차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훨씬 낮은 성분으로 지방에 추방될수 있다. 공화국에서 17살이상의 모든 사람은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의 성분이 담긴 문건을 가지고있다. 고려되는 핵심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방(1945년) 당시 조상의 사회경제적배경.
- 조국해방전쟁(1950~1953) 기간 조상의 활동.
- 공화국밖(남조선, 중국 또는 일본)에 사는 친척.
- 핵심. 인구의 약 28%로서 직업혁명가, 백두혈통의 친우, 공화국을 위하여 일하거나 싸우다 죽은 《전쟁영웅》의 후손, 농민 또는 농민가정 출신이 포함된다.
- 동요.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집단이다. 이들은 이전에 남조선, 중국 또는 일본에 살았던 사람, 남조선으로 도망친 친척이 있는 사람, 소상인과 그 가족, 지식인이다.
- 적대. 이 집단은 인구의 27%를 이루며 지주, 자본가, 종교인, 정치범, 조국해방전쟁 기간 남조선군을 도운 사람, 반당분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외국과 련계된 사람의 후손이 포함된다. 가장 밑바닥은 로동수용소에 영구추방되여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다. 수용소안의 부부가 결혼을 허가받고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은 탈출하지 않는 한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게 된다.
1-27. 성분은 공화국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 직업. 정부가 사람의 직업을 정하며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바꿀수 없다. 성분이 낮으면 정부는 그 사람에게 육체로동을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성분이 높은 사람은 편안한 당간부 자리를 받을수 있다. 승진은 실력에 기초하지 않으며 이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있을수 있음을 뜻한다.
- 교육. 공화국에는 교육에서 실력제도가 없다. 부모의 성분이 좋으면 학생은 계속 학교에, 나아가 대학에까지 다닐수 있다. 성분덕에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여 일할 때 결국 도움이 될 인맥을 만든다.
- 가족. 부모는 한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에 해를 끼칠수 있으므로 자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공화국 공민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이나 《재교양소》에 보내지면 가족 3대가 함께 끌려가는데 이는 공화국 주민들이 그 가족에 《나쁜 피》가 흐르고있다고 믿기때문이다. 공화국 주민들은 보통 같은 성분의 사람과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성분이 높은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상대의 부류로 옮겨지기때문이다.
- 내부추방. 공화국정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립된 장소, 특히 나라 동북부의 산악지대로 체계적으로 이주시킨다. 거기서
그들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광산에서 중로동을 강요당한다. 평양과 그 주변지역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백두혈통정권을 지지하는 핵심계층으로 이루어져있다.
- 식량. 성분이 높은 사람은 성분이 낮은 사람보다 국가상점에서 더 많은 식량을 받는다. 이는 특히 1990년대초 기근때 그러하였는데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인구의 30%까지 사망하였다. 현재 남조선에 사는 모든 공화국 출신 탈북자의 약 60%는 공화국 동북부의 함경북도 출신인데 이곳은 기근의 피해가 특히 심하였고 오늘까지도 식량부족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 의료. 1990년대까지 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이였다. 제재로 하여 사람들을 돌볼 의약품과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 평양에는 특별치료쎈터가 여전히 있으나 체제의 핵심지지자들만을 위한것이다. 농촌지역의 의사들은 체계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것, 암시장에서 구할수 있는것 또는 약초처럼 들에서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이든 리용한다. 특권층을 위한 최고설비의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모든 수술에 대하여 가족들이 식량과 흔히 필요한 약품까지 대야 한다.
- 주택. 공화국에는 주택이나 재산의 사적소유가 없다. 그러나 성분이 높은 사람은 성분이 낮은 사람보다 더 좋은 주택을 받는다.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대부분은 《아코디온》식인데 6채이상의 집을 나란히 붙여지어 벽을 적게 쓰는 형태(련립주택)이다. 1990년대이래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이나 가족을 위한 두번째 집을 얻으려고 관리들에게 뢰물을 주는 사실이 알려져있다. 또한 1990년대이래 식량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살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을 《파는》 사례들이 보고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