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원문 / Source: 위협전술보고 2015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일반정보
〔원문 제목〕 일반정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군과 항공군을 모두 운영하지만 모든 군사력은 형식상 조선인민군의 통제밑에 있다. 공화국은 현역 1,193,000명과 예비인원 770만명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의 하나이다. 공화국은 국내총생산의 15.9~22%를 군사비에 쓰며 모든 공화국 주민의 약 25%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직능에 복무한다. 현역인원가운데 약 1,020,000명이 륙군에, 110,000명이 항공군에, 60,000명이 해군에 복무한다.[13]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륙군
장비문제와 예비부속품 및 연유의 부족은 조선인민군, 특히 장갑 및 기계화부대가 다수의 실전적훈련을 진행할 능력을 저해한다. 정상적으로는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할 단위부대들이 도보부대로 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훈련시간을 더욱 줄이는것은 일정한 조선인민군 단위부대들이 수확기에 농민들의 벼수확을 돕도록 군인들을 농촌에 보내야 하는 요구이다.[18]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해군
해군은 공세적인 순찰을 진행하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령해밖에서 다른 나라의 어민들을 괴롭히고 서해에서 두 조선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기로 되여있는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침범한것으로 알려져있다. 공화국과 남조선사이의 주목할만한 해상사건은 1999년, 200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공화국 함정 1척이 북방한계선 남쪽 3.7km까지 항해하여 남조선 수역에 2시간동안 머문 사건이 포함된다. 해군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자기 잠수함의 하나가 남조선 초계함 《천안》호를 격침시킨데 대하여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25]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강점
〔원문 제목〕 강점
분석가들이 공화국군의 능력에 대하여 론쟁할수 있지만 조선인민군은 일정한 강점을 가지고있다. 첫째는 현역 및 예비군의 방대한 규모이다. 100만명이상의 현역인원과 700만명이상의 예비인원을 가진 공화국은 세계의 거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비률의 인구를 군복무에 동원할수 있다. 둘째는 군대가 먼저라는 사상이다. 나라가 가진 어떤 자원이든 공화국 주민에게 제공되기 전에 군대에 간다. 때로 기아가 만연하는 나라에서 공화국 군사인원은 대부분의 사민보다 먼저 더 많은 배급을 받는다. 어떤 전쟁기간에든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정권이 살아남기 위하여 리용가능한 자원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것이다. 셋째로 공화국의 군사인원과 사민은 모두 고난에 익숙하다. 대부분의 공화국 주민이 이미 견디고있는 힘든 생활로 하여 전쟁의 참화는 군사충돌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일으킬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국은 핵무기뿐아니라 화학무기와 공격용 세균무기를 보유하고있다. 핵·화학·생물·방사능 공격, 특히 핵공격에 대한 공포는
공화국의 적들이 대량살륙무기 보복이라는 공화국 위협의 높은 가능성으로 하여 행동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론쟁하는 동안 서방의 무행동을 초래할수 있다.[26]
위협전술보고 2015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약점
〔원문 제목〕 약점
공화국군이 전투력으로서 일정한 긍정적속성을 가질수 있지만 조선인민군은 또한 많은 약점을 안고있다. 군의 장비 대부분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공화국군은 의식적으로 어떤 장비도 버리기를 거부하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로 거슬러올라가는 땅크를 여전히 운용한다. 여러 세대의 전쟁에 걸친 이 광범한 군사장비는 후방보장문제도 낳는다. 조선인민군의 공급인원은 다종다양한 장비의 예비부속품을 찾아야 할뿐아니라 조선인민군 기술정비인원은 매우 다양한 차량과 무기의 수리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밖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군을 몇달이상 보장할 후방보장능력이 없다. 연유의 부족과 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 차량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하여 많은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공공사업이나 농민들의 벼수확 돕기에 동원된다. 비군사적보장에 쓰이는 시간은 그만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전투훈련에 쓸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 기계화 및 장갑부대조차 자원제약으로 하여 훈련시간의 대부분을 승차작전 대신 경보병훈련에 쓴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개인기술이나 소부대전술에서는 잘 훈련되여있을수 있지만 더 큰 훈련에 쓰는 시간의 량은 대부분의 서방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대규모군사작전을 련습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없이는 조선인민군은 실제 전투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수행하여야 할 때 언제나 가파른 학습곡선에 직면할것이다.[27]